尹, 서울 정책공약 발표
"역세권 첫 집 10만호 마련... 경부간선 양재∼한남IC 지하화"
"독서실·학원 등 방역패스 일부 폐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5년 임기 내에 서울에만 신규주택 40만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첫 집으로 10만호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수도권 도심 철도와 경부선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신분당선은 서울 서북부 지역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시 짓는 서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쌍끌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임기 내 서울에 4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 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으로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시행에 따른 토지주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대상지를 확충하고 신속하고 통합된 인허가 처리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 확보되는 주택을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역세권 첫 집'으로 총 10만호를 공공분양하겠다고 했다.
특히 역세권 첫 집의 경우 공공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을 통해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 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층수 제한을 상한 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등 "내 집 마련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도심 철도와 경부선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신분당선을 서울 서북부를 관통해 경기 고양시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도심 철도는 지역의 단절, 주변 지역의 낙후, 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지하화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었다"며 "미래형 도시로 재창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지하화 공약 대상 범위는 경부선의 당정∼서울역 구간(32㎞·19개역 포함), 경인선의 구로∼도원역 구간(22.8㎞·19개역), 경원선의 청량리∼도봉산 구간(13.5㎞·11개역)이다.
아울러 윤 후보는 "공법은 대심도 Shield TBM 공법을 적용하여 지상 교통 차단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총 사업비는 23조8550억원(경부선 16조700억, 경인선 4조7340억, 경원선 3조510억)으로, 지상권 개발이익이 18조1400억원이고 부족한 재원 5조 7천억 원 정도는 정부의 직접 개발 사업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하화로 생기는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을 조성한다"며 "도시 공간이 새롭게 개발되면 20만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은 양재∼한남IC 구간이 대상이다. 윤 후보는 "강남지역 동서단절과 이 구간의 만성정체에 따른 고속도로 기능상실 보완을 위해 경부간선 양재~한남IC 구간 약 6.8km를 최소 필요도로(2~4차선)만 남긴 채 모든 도로를 지하터널화 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양재~한남IC 구간을 지하화하면 기존 노면과 완충녹지 등을 합쳐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3배인 60만㎡의 공원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상 공원에는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단절된 강남을 하나로 잇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예상 사업비 3조3000억원은 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지상에 쇼핑ㆍ복합시설 등의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신사역∼용산역까지 계획된 신분당선 서울지역 연장사업을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잇고 은평뉴타운을 거쳐 삼송역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윤 후보는 이를 통해 "서울 종로, 은평, 경기 고양 등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방역 패스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며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이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방역 패스 폐지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마스크 상시착용이 어려운 업장의 경우, 환기시설 구축 요건 충족 시 '우수 환기업소'로 지정하고, 현행 4㎡ 당 1인의 시설 입장 기준을 4㎡(1.2평) 당 2인으로 완화하면서,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이 해당한다.
이 외에도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의도 금융 허브 특구 지정ㆍ서울을 스타트업 육성 메카로의 재창조 방안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 서울 행정 서비스의 품질 대폭 향상 방안 ▲서울을 K-컬쳐 핫플레이스로의 구현 방안 ▲서울 자연환경 활용의 극대화와 한강 센트럴 워터파크 재창조 방안 ▲공공시니어타운 등 산업구조 변화ㆍ초고령화ㆍ1인 가구 확대에 따른 능동적 대응 방안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