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종부세법과 헌법' 충돌문제 포럼에서 논의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주제로 제16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헌법에 비춰 종부세법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제자로는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가 나서며 고은경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심충진 건국대 교수와 이강오 세무사가 지정토론을 한다.

원경희 회장은 "1년간 많은 회원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연구결과를 한국세무포럼을 통해 발표하며 어느새 조세 분야를 대표하는 세미나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16회 세무포럼에서도 최근 전 국민의 관심사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분석과 비평을 다루고 있어 우리 회원은 물론 정부 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도 유익한 내용이 되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2020년 10월부터 시작한 한국세무포럼은 조세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구현하며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비대면 학술대회의 장을 열었다는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