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교수 "北, '종전선언인데 왜 주한미군이 있냐' 라며 철수 요구할 것"
양무진 교수 "평화협정까지 정전협정 유지 상황에서 유엔사 철수 성립 안돼"
美 하원 외교위원장 “北 위협 계속되면 종전선언 의미 없어”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방송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종전선언을 반대한 가운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은 유엔사령부 해체를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는 전날(19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진행자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공개적으로 종전선언 반대를 했다. 종전선언이 되면 한반도에 좋은 거 아닌가'라고 묻자 "종전선언은 북한이 지금까지 잘 지키지도 않을뿐더러 북한의 의도가 보이는 것"이라며 "북한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첫째 요구할 것이 유엔사령부 해체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인데 왜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있느냐(라고) 주한미군 철수를 반드시 요구할 것"이라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보의 골격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를 담아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후보는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 9.19 군사 합의 등은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남북협력과 군사적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정치적 선언으로 봐야 한다"라며 종전선언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백 교수는 종전선언은 UN이나 주한미군 철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있다며 함께 출연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에게 대신 설명을 구했다.
양 교수는 "종전선언은 결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나아가겠다는 큰 원칙과 방향을 바꾸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종전선언을 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 한미 간에 거의 조율이 마무리됐고, 직간접적으로 북한에도 전달됐다. 한미 간에도 충분한 조율됐다는 것은 (결국)미국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립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양 교수는 이어 "(종전선언이)성립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또 유엔사 철수라든지. 이걸 미국이 모르고 했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특히 이것이 평화협정이 아니고 종전선언을 가는 단계에 있어서는 이 종전선언의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시 말해서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A4 용지 한 장에 담으면 된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큰 키워드는 세 가지 정도이다"라고 언급했다.
양 교수는 "하나의 문제는 '정전 체계' 다시 말해서 한반도 상황 안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평화협정 시기까지는 무언가 관리 기구가 있어야 된다"며 "그런가 하면 정전 체제의 정전협정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유엔사 철수. 이것은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주한미군 철수해라 하고 종전선언 안했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잖느냐"며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주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 간의 합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힘줘 말했다.
이에 백 교수는 "아직도 그렇게 북한 말을 믿고 있느냐"며 "이미 정전협정이 체결됐고, 보통 국제법 학자들도 4, 50년 지나서 정전 상태로 유지되면 종전 상태로 본다. 그런 상황인데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18년 다 약속해 놓고도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일을 왜 집착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19일(현지시간) 남북 종전선언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이 대화 의지가 없다면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다며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을 규탄했다.
◆…그레고리 믹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주(州) 롱아일랜드에서 열린 한국계 유권자의 정치자금 모금행사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관여 정책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나는 포괄적 프로세스의 일환으로서 종전선언을 지지하지만,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의지가 없고 비핵화에 어떤 진전도 보이지 않으며 미국의 동맹과 지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 선언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