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은 회사로부터 경영을 위임 받는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다. 특히 본인 소유의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중소기업 사장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만큼 연봉을 책정할 뿐만 아니라 개인 돈이 필요할 때마다 상여금 명목으로 필요한 만큼 회사 돈을 가져가는 일이 다반사이다.
얼핏 생각하면 당연할 수 있다. 내 회사를 내 마음대로 경영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보수를 수령하는 것이 문제가 없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법인의 임원은 무보수가 원칙이다.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에 따르면 수임인(임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회사)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법인 임원은 무보수가 원칙이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법인의 임원으로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거니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무보수로 일하는 임원의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 법인 임원이 받고 있는 보수는 위법인 것일까?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민법 제686조를 자세히 살펴 보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 회사와 임원 간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법인 임원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약정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인 임원의 보수는 상법 규정에 따라 약정되어야 한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감사의 보수의 경우 상법 제415조 에 따라 상법 제388조를 준용하므로 이사의 보수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즉 임원(이사,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약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그럼 상법 규정에 따라 약정해야 하는 법인 임원의 보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법인 임원의 보수는 임원이 직무를 수행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대가로써 급여, 상여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그리고 퇴직 시에 지급받는 퇴직금 또한 직무수행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원의 보수에 해당한다. 즉 급여, 상여, 퇴직급여 등 직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모든 보수는 상법 규정에 따라 약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약정이 없거나 약정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다면?
형법에 따라 횡령, 배임죄로 처벌받거나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수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인 임원 보수 약정을 위반한 경우, 세법상 불이익은?
▷ 임원 보수 공통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수는 손금불산입된다.
① 법인이 임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② 법인이 지배주주 등(법인 지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
▷ 임원 상여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임원 퇴직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원 퇴직금은 손금불산입된다.
①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 약정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 (퇴직 전 1년간 해당 임원 총 급여액 x 10% x 근속연수)를 초과하는 금액
◇반드시 법인 임원 보수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
본인 소유의 법인을 운영하는 사장들 중 본인 연봉, 특히 상여금을 본인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가져가는 사장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내 회사 내 마음대로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인의 형태로 회사를 운영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 단순하게 법인 소득세가 개인소득세보다 유리하다는 관점으로만 법인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법인은 말 그대로 법(상법)에 따라 인격체가 부여된 존재로서, 반드시 상법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법인 임원 보수도 마찬가지이다. 반드시 상법 등에 따라 임원 보수를 청구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법인에 임원 보수 규정이 없거나, 규정은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임원 보수를 지급하고 있었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법인 전문 회계사, 세무사의 검토를 통해 명확하게 임원 보수 규정을 정비하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