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7시52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1발 발사
NSC 전체회의 1년 만에 주재... "모라토리엄 파기 근처로 간 것"
"北, 국제사회 대화 제의에 호응해야" 촉구
'모라토리엄' 파기 시 한반도 평화 후퇴... 北에 사전경고
한미 간 공조를 통한 리스크 관리 나설 듯
◆…북한의 지난 1월초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사진=로이터 제공］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7시52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한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됐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017년 세 차례 시험발사한 IRBM '화성-12형'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이달 들어 일곱 번째다. 지난 5일과 11일에는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고, 14일과 17일엔 각각 단거리탄도미사일 KN-23·24를 쐈다. 또 지난 25일에도 군 당국은 북한이 내륙 지역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쏜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국제사회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즉시 공개하지는 않았다. 사흘 전인 27일 오전에도 함흥 일대에서 KN-23을 연이어 두 발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5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화성-12형을 최대 고각으로 사거리를 줄여서 첫 시험발사한 이후 '괌 포위사격'을 언급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제의 핵 전략폭격기들이 틀고 앉아 있는 앤더슨 공군 기지를 포함한 괌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그해 8월 29일과 9월 15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잇달아 화성-12형을 발사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화성-12형의 경우 발사각을 조정하면 4500~5500km 정도 사거리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거리탄도미사일로 볼 수 있고, 북한도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로'로 표현하고 있다"며 "미국 본토와 태평양 함대, 주한미군 등에 대한 '핵 선제 및 보복 능력 고도화'를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북한의 IRBM 발사가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주재로 개최한 정치국 회의에서 2018년 4월 선언했던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해제 검토 즉 '레드라인'을 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테스트하려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반응을 봐가면서 모라토리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중거리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제사회 도전이자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5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북한이 이날 발사한 발사체를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뒤 "북한의 발사체가 핵실험·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왔다"며 대책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발사 관련 동향을 보고받고 안보상황과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도 알렸다.
북한이 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한 이후 4년여 만이다. 미사일 발사 자체는 올해 들어 7번째로, 지난 27일 이후 사흘 만이다. 그동안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의 발사체를 놓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염두해 두고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북한의 이같은 도발이 계속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규정할 경우 한반도 안보정세가 급속하게 냉각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은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해 1월 21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회의를 연 데 이어 1년 만이다. 취임 후로는 11번째이다.
◆…북한이 30일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중거리는 처음으로, 4년 만에 최대 수위의 도발이다. 북한이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철회 시사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에서 관련 뉴스를 지켜보는 시민들.<사진=연합뉴스>
NSC 상임위도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만반의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