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靑 소통수석 "다른 나라에도 수출해야... 영업비밀 다 까면 어떻게 하나"
피라미드 일정 비공개, "오미크론 국민정서 고려, '비밀관광’ 보도는 의도적 비난"
"국민정서 고려해 대통령은 피라미드 안 가, 외교적 결례 않기 위해 간 것"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이집트에 우리 K-9 자주포 수출을 두고 금융지원 조건을 공개하라고 한 데 대해 "영업비밀을 까라는 거"라며 "이는 애국행위가 아닌 해국행위"라고 반박했다. 청와대에서 브리핑하는 박 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서 일부 언론에서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이집트에 대금의 80%를 꿔주고 이집트가 그 돈으로 K-9 자주포를 수입하는 것이며, 수출조건으로 초반에는 완제품 수출을 하다 후반엔 물량 대부분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조건으로 불리한 조건이라는 지적을 한 점을 비판한 셈이다.
그는 방산수출 계약에 수출입은행이 협상팀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선 "금융지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단순히 한 기업과 기업, 나라와 나라가 바이어와 셀러로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방산무기) 것을 전략수출을 하는 데는 산업협력·금융지원·현지생산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붙어 오는 시대"라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이에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을 해서 수출이 성사된 케이스가 이집트 K-9 자주포 수출 말고도 여러 건 있냐는 진행자 질문에 박 수석은 "다른 선진국들도 수출할 때 다 그렇게 한다. 그런 영업비밀까지 다 공개하라는 것은 다음 나라에 우리가 수출해야 될 그런 어떤 영업이익을 전부 다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그건 기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출 당사자인 한화디펜스가 이집트 수출의 악조건을 감내하도록 조율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당근을 제공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방사청도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집트는 우리나라 야당과 언론 보도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빈손으로 가면 곤란해질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선거철인데 불리한 조건에라도 계약하겠지'라고 벼랑 끝 전술을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집트로선 당연한 전술·전략인데 문 대통령께서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내 순방기간 중에 계약해라'고 했다면 우리 기업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됐을 것 아닌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우리도 그랬을 것 아니겠나?"라며 "‘(문 대통령이) 내 순방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계약하지 마라’라고, 쉽게 얘기하면 배짱을 딱 부리고 온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제가 페이스북에 썼지만 ‘빈손 귀국’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빈손 전략’이다. ‘빈손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빈손 전략’이라고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내 순방단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다음 날 방사청장이 이집트로 다시 갔다"고 불리한 조건이 아니고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수출계약 체결을 이룬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자 ‘그러면 그 사이에 이집트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는 거냐’고 되묻자 박 수석은 "그것은 이집트 입장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이에 더해 "우리 협상팀·기업 협상팀이 (현지에)남아 있었고 외교팀도 다 남아 있었는데 방사청장이 다시 다음날 바로 날아가 계약된 것"이라며 "마치 드라마처럼 설날 저녁에 설 선물처럼 도착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이집트에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집트가 잘 이해하고 계실 거다’라고 귀국해서 말씀하셨다"면서 "그런 우리의 진심과 기업이 정성껏 설명을 했던 것이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 48% 이상을 우리 K-9 자주포가 자부심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김정숙 여사의 피라미드 비공개 방문에 대한 언론의 '비밀관광' 보도에 대해 "언론의 지적이 과해도 너무 과하다는 유감을 표한다"며 "너무 섭섭해서 드리는 말인데 K-9자주포를 2조 원대 수출한 대한민국 자부심이 왜 부끄럽나? 왜 그것을 비밀관광 이런 것으로 덮으려고 하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것은 비공개지만 이집트 측 요청에 따른 공식일정이다. 그건 외교 프로토콜이자 기본이다. 이렇게 비판한 언론도 그걸 잘 알고 있다"며 "이 자체가 무슨 비밀관광이니 관람이니 하는 것은 K-9 자주포의 자부심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일부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진행자가 순방 전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외유'라고 비판했다면 오히려 더 당당하게 공개일정으로 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그 시점은 오미크론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시기였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예를 들어서 얼마나 더 고통을 받으시겠나?"라며 “국민들 고통 앞에 혹시라도 일부에서 놀러간 것 아니냐고 비판하면 (국민들이)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외교적 결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의무를 다 했지만 대통령은 (거길)가시지 못했다. 그 자체가 외교적 결례일 수 있다"며 "오미크론을 맞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외교적 결례를 범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면서 국민정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비밀관광 비공개관람 이런 식으로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을 다 수용한다고 해도 이것은 의도적 비난"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