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당시 관세조치 일부 철회 조건으로 합의한 무역 합의
中, 대미수입량 확대 약속했으나 실제 목표치의 60%에 불과
◆…중국 상해에 위치한 건물에 중국과 미국의 국기가 함께 게양돼 있다. (사진 로이터)
미국과 중국 양국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이 일부 관세조치를 철회하는 대가로 중국이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수입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2년간 2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 농산품, 에너지, 공산품, 서비스 등을 수입했어야 한다. 2단계 무역협상이 합의될 시에는 모든 관세조치를 전면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었다.
하지만 최근 몇달간 21년 만료 예정이었던 무역 합의를 이행할 실질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인내를 상실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주장은 미 연방 정부가 연간 무역 보고서를 제출하기 하루 전에 제기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간 무역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구입하기로 약속했던 품목들에 대해 상당량의 수출 부족분이 확인됐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달 동안 중국의 수입량은 목표치의 60% 밖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난 2일 사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기자회담에서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이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또한 현안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도 미국과 중국의 이견차를 좁히는 것이 매우 어려웠음을 설명했다.
트럼프를 전임 대통령으로 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논의했던 무역 합의가 현재 미중 간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고 언급했지만 미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합의한 내용대로 수입량 확대를 이행할 것을 압박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 응한 일부 관계자는 "현 정부는 전임 정부로부터 무역 합의를 이어 받았고 합의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중국과 협상을 벌여왔다"며 "미국의 농부들과 낙농업자, 제조업자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중국에게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노력했지만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측 관계자들과 교섭을 시도해온 것에 대해서도 그는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중국 외무성은 미국과 중국 간 경제･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촉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은 상호 존중, 평등, 협의의 정신 안에서 적절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