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 대상 '경영권 이전 거래' 예외 사유 규정
기재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기업이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 시가를 할증하는 '경영권 이전 거래'에서 제외된다.(사진 연합뉴스)
특수관계인끼리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한 상장주식 거래라도, 기업이 회생 절차를 밟는 목적이라면 '할증 세금'이 붙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와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20% 할증한다.
다만, 기업회생절차를 밟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했을 때는 예외다.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 ②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③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 계획 ④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할 목적에 한해서다. 이 경우 주식거래를 하더라도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익단체, 결산보고서 제출·지정취소 구체화
'사회재난' 연금 인출시 분리과세 한도 규정
세무조정반 지정가능 대상에 법무법인 등도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수입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땐 지정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추가 의무이행 기간을 둔다. 또 공익단체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때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공익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목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 했다면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때 분리과세 한도는 ①의료비·간병인 비용 ②휴직 또는 휴업 월수×150만원 ③2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회계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 세무조정반을 신청할 수 있는데, 내달부터 조정반 지정 가능 대상에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법무조합' 등도 추가된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시행된데 따라, 매해 반기별(6개월)로 금융회사 등이 금투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이때 ①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②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주식 등이 계좌에 입고된 경우 ③2023년 1월 1일 전에 출자, 증자·감자 등이 발생한 경우는 원천징수가 제외된다. 금융회사가 주식 등의 취득가액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전대차거래 '정상이자율' 간주 기준금리 변경
멸실 예정 주택, 기간 내 미멸실 허용 사유 신설
장애인 전용 승용차 처분사실 신고서류 간소화
금전대차거래에서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기준금리가 바뀐다. 정상이자율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을 말한다. 현재는 주요 통화별 런던은행간 대출이자율(LIBOR)에 1.5%를 더하고 있는데, 내달부터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에 1.5%를 더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표금리는 올해부터 LIBOR금리 산출 중단에 따라 주요 국가별로 산출 중인 대체금리로서 대출·채권·파생상품 등 금융계약의 손익·가격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해서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않았다면 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시행규칙에선 기간 내 미(未)멸실이 허용되는 사유를 ①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으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②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③기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되는 사유로 규정했다.
장애인 전용 승용차는 처분 사실을 신고인이 직접 서류(신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노후차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챙겨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