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와 행정안전부는 본인 명의로 개통된 1대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올해 4월 중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정부 24 앱에, 하반기에는 민간플랫폼인 PASS 앱을 통해 정식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으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며 정부 24 PASS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수록사항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사용 범위는 주로 민원서류를 접수 또는 자격 인정 증서 발급 시, 성년자 여부를 확인 시(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확인할 때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 3사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