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해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1만7969건 가운데 약 98%는 도난, 분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에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실적은 11만2474건에 달했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신한카드(2만9918건)에서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KB국민카드(2만2044건), 우리카드(1만7587건), 현대카드(1만1911건), 삼성카드(1만199건), 비씨카드(8328건), 롯데카드(7238건), 하나카드(5249건) 순이었다.
◆…강민국 의원실 제공
항목별로는 도난·분실이 9만4208건(83.8%)으로 가장 많았다. 위․변조 1만5119건(13.4%), 정보도용 2017건(1.8%), 명의도용 1077건(1.0%) 등이 뒤를 이었다.
다행히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7년 2만4283건→2018년 2만5139건→2019년 2만4866건→2020년 2만217건→2021년 1만7969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72.7%→2018년 76.6%→2019년 85.1%→2020년 92.1%→2021년 97.5%다.
강민국 의원은 “카드회원의 부주의 등에 기인한 카드의 분실․도난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빈발하면, 카드 결제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카드사 및 카드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대해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소비자보호조치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며 “정기적으로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부정사용 동향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