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 목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강화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 조성
빅블러 시대...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지원 연착륙을 유도함으로써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올해 업무를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을 금융감독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추진하며,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복원력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 차주들이 급격한 상환 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모색한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서민·취약계층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위기대응능력을 점검하고 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유도한다.
또한 리스크요인을 조기 진단해 선제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감독·검사 체계를 확립하는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도 핵심 과제다.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금융상품 모든 단계의 불완전판매 요인을 점검한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상품 출시 전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도 강화한다.
금융의 미래 준비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빅블러(대융합) 시대에 맞는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면서 리스크 관리, 실물부문 자금공급 등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유도한다.
빅테크의 금융진입에 따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달성을 위한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끝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비롯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양극화 완화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점포 및 ATM 축소에 따른 소비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체국 등 타 기관 창구제휴를 지역재투자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이어간다.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신속금융지원, 프리워크아웃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유도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