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의 '수사지휘권 폐지·검찰 예산 독립' 공약 강력 비판
백혜련 "文 정부에 정치 보복 하겠다는 본격적인 선전포고"
우상호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지휘하겠다는 구상"
박주민 등 민주 법사위원 일동 "정치 검찰을 완성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즉각 소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사법제도와 법 집행' 공약을 발표하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경찰의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 받아 공수처가 수사하게 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며 "공수처도 검찰·경찰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수사하도록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면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어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에도 고위 공직자 수사 권한을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며 "한 마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한 견제와 균형의 통제시스템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를 공언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검찰의 고위 공직자 수사권 부활을 선포했다"며 "이는 검찰공화국을 세워 문재인 정부에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본격적인 선전포고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운영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히려 검찰을 앞세운다면,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정기관인 검찰의 권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국민이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라며 "윤 후보가 사적 감정을 앞세운 보복 정치를 위해 검찰공화국을 대놓고 공언한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 본부장은 "많은 국민들이 사법기관의 권력 집중과 독주를 우려하고 있다"며 "윤 후보는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고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지휘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복수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 우려에도 검찰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한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 일동도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 공약의 골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자 예산편성권 보장,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라며 "공수처의 역할마저 검찰에 넘겨주겠다는 발상은 정치 검찰을 완성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검찰을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마저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윤 후보가 검찰이 통제 없이 권한을 더 남용할 수 있는 공약을 노골적으로 발표한 것을 보니, 이제 최소한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윤 후보가 만들려는 검찰 국가에 큰 우려를 하고 있고, 저희도 깊게 공감하고 있다"며 "윤 후보는 발표한 검찰 공약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