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삼쩜쌈 불법 세무대리, 신속조사 촉구"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삼쩜쌈' 불법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지 10개월이 지났음에도 결정이 나지 않자 16일 이창식 회장이 직접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신속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4월 건전한 세무질서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 부실 세무대리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강남경찰서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아직까지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자비스앤빌런즈는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금까지 강남경찰서가 수사개시 이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추가 조사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시일을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중개 알선에 대한 금지 규정이 적용돼 세무 신고 등에 대한 불법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법률 위반 사항이 짙은 활동을 지속해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많은 세무사가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젊은 세무사들의 고유 업무에 지장을 받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막기 위해 행동으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강남경찰서는 고소 건에 대하여 조속히 결론을 내려 기소 의견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며 "시일이 지날수록 젊은 신규 세무사들은 불안에 떠는 가운데 불법적인 상황이 지속한다면 어느 분야도 공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창식 회장은 "다시 한번 조속한 수사의 결론을 요구하며 고시회는 끝까지 불법적인 세무대리의 근절을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남경찰서 방문엔 이창식 고시회장을 비롯해 천혜영 감사, 윤지영 세제지원센터장, 이석정 총무부회장, 장보원 연구부회장, 김선명 조직부회장, 심재용 총무상임이사, 김조겸 홍보상임이사, 황선웅 지방청년상임이사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