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ILO 정상연설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회복을 위한 공동행동 즉각 시행"
ILO 중심, 위기 극복 위한 각국의 정책 경험 공유와 효과적 지원 방안 모색 역설
'새로운 국제 노동 규범 마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사회적 대화 강화'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본부에서 열린 '사람중심 회복을 위한 ILO 글로벌 포럼'에 보낸 영상 연설에서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시장 소득의 불평등 확대를 해결하기 위해 ILO가 추구해온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이 정신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본부에서 열린 '사람중심 회복을 위한 ILO 글로벌 포럼'에 보낸 영상 연설에서 "지난 2년, 세계 모든 나라가 전례 없이 확장적인 재정을 운용했고, 1700개의 고용·복지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하는 등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투를 벌였지만 충격을 완전히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년과 여성, 임시·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같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의 어려움이 집중됐고 시장 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회복 국면에서도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상위 계층에게는 더 많은 부의 기회가 되고 있고 물가 상승도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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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라 사이의 격차도 커져 선진국에서는 일자리 사정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아지고 있지만 정책 여력이 부족한 개도국에서는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이겨낼 해법은 ILO가 추구해 온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며 전세계가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깨달았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경험하며 한 나라의 위기가 곧 이웃 나라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는 WHO를 중심으로 백신을 나누고 IMF를 통해 저소득국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며 "고용과 복지 분야에서도 다자주의 정신이 발휘돼 취약 국가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일자리와 사회 보호를 위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협력'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며 "ILO를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 경험을 긴밀히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회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의 대변화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맞춰 새로운 국제 노동 규범 마련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 방안 모색 ▲일자리 대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사회적 대화 강화를 주창했다.
특히 일자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선 "대화와 타협은 ILO가 추구해온 핵심 가치 중 하나"라며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노사정 구도에서 충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비전형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등을 포함해 사회적 대화의 주체와 대상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의 ILO연설은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지난 2021년 6월 제 109차 ILO총회와 9월 UN총회에서의 문 대통령 정상연설과 이 포럼의 목적이 공통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직접 문 대통령에게 ILO와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관점을 제시해 주기를 요청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2020년 ILO 글로벌 회담, 2021년 ILO 총회 '일의 세계 정상회담(World of Work Summit)'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국가정상 연설을 한 데 이어, 이번까지 3년 연속 ILO에서 국가정상 연설을 했다.
이번 ILO 글로벌 포럼은 2021년 ILO 총회에서 채택된 '코로나19로부터의 사람중심 회복을 위한 글로벌 행동 요청' 결의의 후속조치로, 회원국의 위기극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해 9월 안토니우 구테레쉬 UN 사무총장이 제안한 일자리·사회보호 관련 이니셔티브를 위한 투자 증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이 때문에 UN의 고용노동분야 특별 에이전시인 ILO를 중심으로 한 다자협력 강화·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포럼에는 독일(G7의장국), 인도네시아(G20의장국), 스위스,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정상이 참석하며, UN, 국제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및 국제통화기금(IMF), 이슬람개발은행(IsDB) 등 국제금융기관 수장과 국제노총(ITUC), 국제사용자기구(IOE) 등 국제노사단체 주요 인사들의 패널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중심 회복을 위한 ILO 글로벌 포럼'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님,
국제기구와 노사단체 대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에서 일자리 2억 3천만 개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 위기는 곧 일자리의 위기입니다. 일자리는 삶의 기반이며, 일자리 하나하나에 우리의 일상과 희망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ILO 총회에서 ‘사람 중심 회복’을 공동의 목표로 세웠고,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습니다.
오늘 그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ILO 글로벌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회복을 위한 공동행동이 즉각 시작되길 바랍니다.
지난 2년, 세계는 나라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전례 없이 확장적인 재정을 운용했고, 1,700개의 고용·복지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충격을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 임시·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같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의 어려움이 집중되었고, 시장 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 생계비가 1.9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 빈곤 인구도 1억 명 가량 증가했습니다. 지금 회복 국면에서도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상위 계층에게는 더 많은 부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도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격차도 커졌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일자리 사정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아지고 있지만, 정책 여력이 부족한 개도국에서는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ILO는 1919년, "어느 한 나라의 노동 조건 악화는 모든 나라의 노동 조건 개선을 저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은 다시 한번 “일부의 빈곤은 모두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고 천명했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한 전 지구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이겨낼 해법 역시 ILO가 추구해 온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며 전 세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경험하며, 한 나라의 위기가 곧 이웃 나라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WHO를 중심으로 백신을 나누고, IMF를 통해 저소득국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복지 분야에서도 다자주의 정신이 발휘되어 취약 국가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일자리와 사회 보호를 위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협력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ILO가 구심점이 되어, 회원국과 국제금융기구들의 정책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이어가야 합니다. ILO를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 경험을 긴밀히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국제기구와 노사단체 대표 여러분,
‘사람 중심 회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의 대변화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저탄소 경제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의 대변화에도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디지털과 그린 전환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로 만드는 한편,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첫째, 디지털 전환에 맞춰 새로운 국제 노동 규범을 마련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의 부상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서비스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노·사 관계와 다르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구분이 어려운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노동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늘고 있습니다.
ILO는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의 격변 속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준 확립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 ILO와 전 세계 노사정이 함께 새로운 형태의 노동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기준을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둘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ILO는 친환경 투자와 재생 에너지 산업의 성장으로 2030년까지 1억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시에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8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일자리의 이동 과정에서 많은 실업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도움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ILO의 ‘공정한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완·발전시켜 모든 노동자가 함께 녹색 미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의 대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은 ILO가 추구해온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노사정 구도에서 충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비전형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대화의 주체와 대상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님,
국제기구와 노사단체 대표 여러분,
한국은 코로나 이전부터 ‘사람 중심 경제’를 국가 핵심 목표로 삼고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디지털·그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어렵게 위기 이전의 고용수준을 넘어섰고,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그린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고용의 질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는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은 그간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사람 중심 회복’을 위한 ILO의 노력과 국제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지난 2년, 인류는 서로의 안전을 걱정하며 어느 때보다 굳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맞서며 키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회복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