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대통령의 '푸틴 때리기'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첨단 기술 산업･해외 생산 제품 수출입에 자격 취득 제한으로 나타날 것

핵심은 산업 별 주요 분야에서 러시아의 생산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

푸틴 정권의 경제 능력 겨냥하되 러시아 국민들에겐 피해가지 않도록 진행하는 데 방점

최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의 침공 위협으로 국제 사회에 전쟁에 대한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서방이 러시아에 강력한경제 제재로 응수할 것이라며 단결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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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 측근의 인터뷰를 인용해 러시아를 대상으로 바이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경제 제재는 무엇이 있는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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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기존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첨단 기술 산업과 해외 생산 제품부터 상업용 전자장비, 컴퓨터 부품, 반도체, 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전면적인 통제를 바탕으로 러시아에 경제적 부담을 줄 것임을 경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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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수출입을 담당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정 상품의 유형에 대해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하도록 주문한 뒤 러시아를 억제할 수단이 필요할 때는 해당 라이센스를 거부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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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은 미국이 러시아의 경제에 막심한 부담을 안겨다 주기 위해 고안한 수출 통제 패널티를 부과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레이저 기술부터 통신 기술 장비와 해양 산업 장비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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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도 일부 수정보완 단계를 거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제재 패키지는 백악관 관계자들이 러시아 일반 국민들에게는 경제 제재로 인한 부담으로부터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끔 제재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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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해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은 지난달 경제 제재와 관련 "(수출 통제 조치의 핵심은) 산업 별 주요 분야에서 러시아의 생산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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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현재 미국은 러시아 국민들을 겨냥하기 보다는 러시아의 산업 생산성과 첨단 기술 분야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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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로 수천여 명의 군사력을 집결시킨 것에 대응해 미국은 러시아 인사에 대한 해외 자산 동결이나 수출 무역을 통제하는 등 다양한 제재를 부과할 것임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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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경제 제재 방안에는 미국의 금융 기관이 러시아 주요 은행으로 달러를 송금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시키는 조치도 포함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