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음주 사망 결격기간 10년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검토…배달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보행자 우선도로 해외사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보행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가·상가 등에 대해선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시속 2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해당 지역을 지정하면 된다.
또 국도·지방도의 농어촌 지역 등에선 연내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제도화된다.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현재 시속 70~80㎞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50~60㎞로 낮출 방침이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만' 적용되던 차량 일시정지 의무도 7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로 확대된다.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된다.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일단 정지후 주위를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우회전해야만 한다.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면허 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7월부터 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사고 시 보험사가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할인 등이 검토된다.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 시간대 및 장소에 따라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거나 안전운전 보조장치 장착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된다. 야간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안전장치 장착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되는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연내 전면 폐지하고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공영주차장의 지속적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이륜차와 자동차 번호판 체계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라며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