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저녁 긴급 의원총회 열고 '큰 정치개혁' 당론 채택... 선거법 개혁 의지 밝혀
다당제 구현 선거법 개혁 의지 밝혀...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도 도입 위한 국민통합 개헌 추진도 당론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7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개혁 국민통합정부' 손피켓을 자리 앞에 놓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선거법 개정과 권력구조 개푠의 '큰 정치개혁론'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제공]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국민통합정치개혁안이 오늘 당론으로 결의됐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먼저 "'국무총리국회추천제'는 개헌을 통해 이뤄지는데 개헌 이전이라도 국회와 협의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라며 "임명 동의가 이뤄질 때까지 임기를 보장하고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절차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다당제 구현을 위해 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비례성을 강화해서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를 구성, 국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점도 확인했다. 민주당 안에는 ‘초당적 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해 여야 대표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지역 균형발전 등의 양극화 극복을 위한 10년간의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권력구조와 관련해 ‘4년 중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통합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민주화할 것"이라며 "민생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구조 민주화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구체적인 안을 바탕으로 민주당에서 ‘국민통합헌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추진해서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추진을 위해 헌정개혁특위를 대선 이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