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가진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이 있는 부모(편부모인 경우 포함)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간접적인 현금지원인 셈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여성의 취업유무에 따라 자녀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세액공제를 통해 영유아 등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