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라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지사. 세법을 줄줄이 꿰고 있다면 말할 것도 없지만 세법의 기본 체계만 간파하고 있어도 절세의 길이 훤히 보인다.
현직에서 퇴직한 노년층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이 가진 재산(많고 적을 수 있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또 거느린 자녀들에게 어떤 식으로 재산을 분배해야 좋을지 여부다.
이 과정에서도 세금은 필요악. 당연히 절세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줄 경우를 가정해 보자. 재산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붙는 대표적인 세금은 상속세와 증여세다. 두 세목의 차이는 생전(生前-증여)에 이뤄지느냐 사후(死後-상속)에 이뤄지느냐다.
□ "제대로 알자,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한 사람과 증여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남편 혹은 아내(배우자)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3억원까지 공제된다. 쉬운 예로 10억원의 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7억원(10억-3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해 납부하게 되는 것.
직계존비속(부모, 아들, 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3000만원까지 공제된다. 미성년자일 경우는 1500만원까지 공제된다. 기타 친족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500만원까지 공제된다.
유의해야 할 부분은 현금이 아닌 부동산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시점 전후 3개월 내에 이뤄진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같은 가액산정이 없을 경우 기준시가 계산)으로 계산한다는 것.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보통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기준시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시가 4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3억원까지)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증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 "상속세 공제제도 A-Z"
상속세의 경우도 공제제도가 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을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로 2억원을 공제하고 법정 상속지분 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을 공제한다. 여기서 이 금액이 5억원이 안되면 5억원을 일괄공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속공제는 최소한 5억원은 적용되는 셈이다.
배우자상속공제 계산법을 그려보면 '공제한도액=상속재산가액×배우자의 법정상속분-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된다.
이 같은 기본적인 공제에 더해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 공제 등 기타인적공제(최소 3억원)도 있다. 공제대상자와 액수는 각각 다르다.
자녀공제의 경우 1인당 3000만원씩 공제한다.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만20세가 될 때까지 연 500만원을 공제하게 된다. 60세 이상 연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1인당 3000만원을 공제하고 장애인은 75세가 될 때까지 매년 500만원씩 공제해 준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의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기타인적공제 최소 3억원으로 최소 10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도 상속을 전후해 6개월 이내에 감정가액, 매매가액(없을 경우 기준시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시가 13억원 정도의 부동산을 상속하더라도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상속세를 한 푼도 안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