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5일 수원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덕수 경제부총리·추병직 건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복지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하기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도록 하는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우처를 지원할 경우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임대시장의 수급 여건 및 바우처 지급을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통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정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해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또 관리능력이 없는 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수를 막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부도사업장 매입허가권을 부여하고 임대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에 의해 단지를 관리·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 밖에도 올해 주거복지 주요 추진시책으로 임대차 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다가구 매입 및 전세임대 4500가구 확보·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