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2022.2.24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후임 한국은행 총재 인선과 맞물려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방향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등 금융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최근 물가 급등과 임박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상반기 추가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물가 급등에 4∼5월 추가 인상 유력
10일 금융권에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지난달 24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동결했지만 오는 4월(14일) 또는 5월(26일) 통화정책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다시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물가안정을 제1 목표로 삼는 한은으로서는 무엇보다 치솟는 물가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3.2%) 9년 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선 뒤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 2월(3.7%)까지 다섯 달째 3%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은 2010년 9월∼2012년 2월(18개월 연속) 이후 약 10년 만이다.
물가 상승 요인 중 하나인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에 뚜렷한 개선이 없는 데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석유 등 국제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 상승까지 부추기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한은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 지난달 금통위 직후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1%로 크게 올려 잡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개인적 견해로는 유동성 확대 속에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기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경제 주체들에 계속 (유동성 축소·물가 관리)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무리 물가 현안 해결이 시급하고 금통위의 독립성이 보장되더라도, 정권 교체가 통화정책방향에 다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새 총재가 한은의 매파적(hawkish·통화긴축 선호) 입장을 재평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은이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활용하는 것에 국민의 힘이 반대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은의 정책 대응이 성장에 더 무게를 두는 대신 지금까지 기준금리 인상의 명분이 된 금융안정에 대한 강조는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신임 총재 내정에 당선인 의사 반영될 듯…부총재 대행 체제 가능성도
이달 말 퇴임하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뒤를 이을 차기 총재 하마평에는 현재 이승헌 현 한은 부총재와 윤면식 전 부총재 등 10여 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경제자문역, 윤석열 당선인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도 거론되고 있다.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신임 총재가 내정돼야 이달 말 이 총재의 퇴임 후 공백없이 4월 1일 취임할 수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 당선인의 의견을 반영해 내정자를 서둘러 지명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의견 조율 등에 시간이 걸릴 경우, 이 총재 퇴임 이후 상당 기간 한은이 부총재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한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