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26일 회삿돈 219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대상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서 219억여원을 비자금으로 횡령하면서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안겼다"며 "비록 비자금 조성 목적이 비공식적으로 집행될 회삿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성된 비자금 중 상당 액수가 구조조정 관련 매각협상비나 퇴직 직원 격려비 등 궁극적으로는 그룹 경영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보이나 그 용처에 비해 횡령한 금액이 과다하므로 나머지 액수는 피고인 자신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 행위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상황에서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대상그룹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하던 때 감행됐고 범행 후 당장 부실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재무구조가 나빠지고 경영이 어려움을 겪었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자금 조성을 통해 많은 그룹 임직원과 하청업체 관련자들을 범행에 휘말리게 했고 수사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떳떳하지 못한 태도를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비자금 조성이 국내 기업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점, 피고인이 라이신 사업으로 6억달러를 벌어 외환보유고 제고에 기여했고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 점, 문화재단을 통해 장학사업 등을 해온 점, 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다소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1998년 서울 방학동 미원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219 억6천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4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한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아들 정의선 사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등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의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어서 이번 판결이 향후 검찰의 행보와 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