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연합뉴스 제공)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에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 손실이 막대한 가운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행장이던 함 부회장에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이와 별도로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지난 11일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