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공시에서는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강남 고가 아파트들의 보유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2006년 공동·단독주택가격 공시 관련 문답풀이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모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 공시한다. 단, 토지의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1월 1일∼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6월 1일을 기준으로 9월 30일까지, 6월 1일∼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주택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재산세 과표는 주택공시가격의 50%, 종부세는 70%이며,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된다.
이같은 공시가격은 과표 이외에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과는 무관하다.
▲동일 단지내 동일 평형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같은가?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가구별로 전수조사해 산정하기 때문에 같은 단지 내의 같은 평형이라 하더라도 층·향·조망·소음 등 개별 가구의 가격형성 요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이며,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에 의해 정정되는 주택가격은 4월 28일로 소급해 적용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세부담만 증가하지 않는가?
- 1억원 미만 중저가주택(전체 공동주택의 67%·582만가구)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8.6%로 낮아 서민의 조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해본 결과 보유세는 부산 해운대 J아파트 24평형의 경우 2005년에 비해 8천원(8.6%) 오를 것으로 보여 서민주택의 보유세 상승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강남 I아파트 59평형의 보유세는 1132만7천원(173%) 오를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가아파트의 보유세는 상당수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