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경제에의 영향 분석' 보고서 발표
"국내 경제성장률 하방 압력 더욱 높아질 것"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경제 파급효과(제공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경제에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 희귀가스 수입 의존도 높아… 전 세계적 식량위기 가능성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對) 러시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273억4000만 달러로 전체 교역량의 2.2%(10위 교역대상국)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로의 수출액은 99억8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5%를,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액은 173억60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8%를 각각 차지했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25.5%), 자동차부품(15.1%), 철구조물(4.9%), 합성수지(4.8%) 등 자동차 관련 품목이 대부분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나프타(25.3%), 원유(24.6%), 유연탄(12.7%), 천연가스(9.9%) 등 원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와의 교역규모는 8억9000만 달러로 전체 교역대상국 중 68위로 미미한 수준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원유, 천연가스, 알루미늄 등 원자재와 밀, 옥수수 등농 산물의 주요생산지다.
전세계 원자재 생산 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천연가스 16.6%, 원유(11.2% 니켈 9.1%, 알루미늄 5% 등이다. 전세계 농산물 수출 중 우크라이나 비중은 해바라기씨유 18%, 옥수수 13%, 보리 12%, 밀 8% 등이다. 글로벌 곡물 생산량 감소에 따른 전 세계적 식량위기 가능성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인 네온, 크립톤 등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KOTRA에 따르면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167개다.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 전자제품, 식료품 등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된 진출 목적은 현지 시장 확대다. 현지 기업들은 공장 가동 중단, 루블화 가치 하락, 대금 결제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러시아 진출 기업의 업종(2020년)
보고서는 러시아 경제제재로 원유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의 물가상승, 경상수지 악화, 경제성장률 하락 등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의 국제유가 급등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높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이는 우리 경제에 비교적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우선 국제유가 상승은 수입단가 상승을 통해 국내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입단가와 수출단가를 모두 상승시키는 요인이나 수입단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수출단가 상승폭보다 크게 나타나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경상수지는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또 물가상승과 교역조건 악화는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과 가계의 실질구매력 약화를 초래해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위축시키고 GDP를 감소시킨다.
보고서는 경제모형을 통한 분석의 경우 국제유가의 10% 상승은 대략 GDP를 0.2%p 하락시키고 경상수지는 20억달러 축소시킨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는 0.1%p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이 같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에 더해 유가급등이 세계경기를 위축시킬 경우 우리 경제는 추가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물가상승으로 세계 주요국의 통화긴축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유가급등으로 세계경제가 빠르게 둔화되기 시작한다면 국내 경제성장률 하방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