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변경 불가...법률 재개정 필요
과세 부담 커지면 증시 활동성에 부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이 실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주식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법률 재개정이 필요하다”며 “시행시기, 과세범위, 공제한도, 과세표준, 세율 등 주요 내용이 법률에 명시돼 있어 대통령령 개정만을 통한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 선진화의 당위성 측면에서도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식보다는 임대차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에 있을 것으로 보여 시간상으로 여유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득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다. 양도차익 5000만원 이하는 비과세되며 5000만원~3억원의 경우 20%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0.15%로 인하된다.
전 연구원은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세수 안정 측면에서는 거래세를 유지하는 게 긍정적일 수 있다”며 “다만 거래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개인 투자자의 신규 자금 유입과 증시 활동성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거래세와 양도세가 병존하는 구간에서는 시가총액 회전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는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전 연구원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고객 자산관리 차원에서 절세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적으로는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양도세율 인하) 방안 등 보완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