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올랐지만 정책 입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ING은행은 18일 윤 당선인의 정책 기조가 보수당의 오랜 접근방식과 거의 일치한다며 단기적으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부분은 재정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선 결과가 즉시 한국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며, 주가지수와 원화는 국내 정치 이벤트보다는 세계적인 위험선호 심리나 수급 여건에 따라 크게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국채(KTB)의 경우에는 거시 건정성과 거시경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강민주 ING은행 서울지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예고된 경기부양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뒷받침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긴축적 통화정책과 국채의 추가 발행 가능성은 하반기 국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당선인은 시장 완화적(비둘기파적) 통화정책으로 기울 수 있지만 차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추가 상승하고 세계적인 통화 긴축 사이클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은 당분간 긴축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NG은행은 윤 당선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작은 정부'를 선호하며, 대규모 복지 프로그램보다는 민간 주도의 성장에 관심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16조 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 정부의 가용 재정은 줄어들게 됐다는 설명이다.
강 이코노미스트는 "50조원(2021년 기준 GDP의 2.4%) 규모의 추경 편성을 촉구한 것이 확장적 재정정책의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새로운 추경안이 처리된다면, 신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봤다.
이어 “2024년 4월 다음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므로, 윤 당선인이 자신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선 초당적 합의를 이끄는 데 성공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