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7.22%로 다소 하락…1세대 1주택자 부담 고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조정된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건강보험료･종부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변동률은 서울 14.22%, 경기 23.20%, 세종 -4.57%, 대구 10.17%, 부산 18.31%, 전북 10.58% 등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 70.2% 대비 1.3%p 제고된 71.5%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전년(1,420.5만호)보다 2.4% 증가한 1,454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며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규 도입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예정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19.05%)보다 하락한 17.22%를 기록했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마련됐다.

국토부는 "공시가격과 관련된 67개 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과 제도별 보완 필요성을 각 제도의 취지,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해 부처별로 면밀히 살폈다"며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2022년 공시가격이 금년 중 활용되는 시급성이 높은 제도부터 우선 검토하여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돼 보유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종부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2022년 신규 과세대상(6.9만명 추정) 진입이 차단돼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이 2021년 수준(14.5만명 추정)을 유지할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경감돼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도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500~1350만원 → 5000만원)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병행돼 부담이 줄 전망이다.

이 결과,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전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된다.

아울러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29일(금)부터 5월 30일(월)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