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상' 심혈관 스탠트 등 값 부풀린 다국적기업 적발

건강보험 대상 치료재료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수년간 건강보험 재정을 부당하게 취득한 다국적 기업 2개사가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이 건강보험 대상인 심혈관 스텐트 등 3000여 종류에 달하는 치료재료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신고한 유명 다국적기업 A사를 관세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2019년에도 치료재료 수입가격을 부풀린 다국적기업 B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해당업체들은 치료재료의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하면 고가의 보험수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년간 건강보험재정을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해당 고가수입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해 심혈관 스텐트 보험수가를 14% 상당 인하하는데 기여했고 이는 연간 296억원 상당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은 본 사건의 치료재료 중 보험급여 지급액 1위 품목(연간 약 2000억원)인 심혈관 스텐트의 보험수가 재평가를 우선 실시(2021년 10월)했으며 기타 치료재료는 세관 수사 자료를 근거로 보험수가 재평가 검토 중이다.

심사평가원에서 상한금액(보험수가)을 결정하면 병원은 치료재료를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매해 사용한 후 해당 치료재료의 실제 구매금액을 보험급여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이 때 병원은 치료재료 사용에 따른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보험수가는 신규 치료재료를 최초 등재할 때 수입원가의 1.78배 수준으로 보험급여 상한금액이 결정되고, 기존에 보험급여 대상으로 등재된 품목과 유사기능의 치료재료가 추가로 등재될 때에는 기능에 따라 기존제품의 90%~100% 가격으로 결정된다.

결정된 상한금액은 재평가 및 원가조사 등을 통해 사후 조정되는데, 이때에도 수입가격이 조정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