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후. '대통령 주재 (가칭)산업혁신전략회의' 및 '규제 셰르파 제도' 운영키로
신통상정책 방향으로 '인태 지역 파이트(PIPE) 국가' 역할 강화 방안 보고
원전 비중 확대 위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필요성 공감 및 실행 방안 보고
부동산TF, '부동산 정책 정상화 마스터플랜' 등 청사진 제싴키로 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수위사진기자단 제공]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3대 분야인 ‘노동·교육·환경을 중심으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메커니즘‘의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인수위 대변인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주재 '(가칭)산업혁신전략회의' 운영 통한 규제개혁 방안과 산업혁신 방안 마련 ▴'규제영향평가분석센터' 내실화로 신설 규제의 규제 비용 정보 제공 ▴민·관 합동 '(가칭)규제 셰르파(sherpa) 제도' 운영을 통해 기존 규제에 대응하는 기업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실용형 신(新)통상정책‘의 추진 방향으로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핵심광물과 주요 원자재 공급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인태(Indo-Pacific) 지역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인수위는 파이프(PIPE, Pivot to Indo Pacific Economy) 국가에 대해선 세계 경제성장･안보의 중심이자 경쟁의 각축장인 인태 지역에서 개도국-선진국을 연결하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전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자재 선(先)발주를 통한 조기 일감 창출과 맞춤형 R&D 지원 강화 ▴'범정부 수출지원단' 운영을 통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또한 부동산 TF에서는 매매시장과 임대차 시장의 관계 및 다주택자 정책, 금융·세제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반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규제완화 정책과 시장안정 대책 등을 포함한 단계적 주택시장 정상화 계획인 ‘부동산정책 정상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주택공급에 대한 청사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GTX 등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을 이루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 ▴균형발전과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 ▴UAM, 디지털지도 등 국토교통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등도 제시했다고 대변인실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