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금리 시그널 통해 가계 부채관리 유도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며 “한은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 부채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10일 말했다.

이 후보자는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보낸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리인상에 따른 고위험가구의 수와 부채 규모 변동 전망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그간 증가세를 보여왔던 고위험가구의 수와 부채 규모는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조치들의 영향 등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나면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가구로 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특히 낮은 이자율에 편승해 과다 차입으로 주택구입 등에 나선 가구와 소득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저소득자의 경우 금리상승 시 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면서 “이를 면밀히 점검하여 사전에 경고하는 등 관련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고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과제”라며 “한은의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 부채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를 통화,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채무재조정, 개인파산제도의 유효성 제고 등 미시적 정책 대응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금리정상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신용자,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정부·감독당국과 협조하여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