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만7000여 명의 판교 분양신청자들 중에 판교 입성의 꿈을 이루는 9420여 명의 명단이 오늘 저녁 자정을 기해 일제히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의 분양당첨자에 대한 세무조사 의지에 대한 관심이 새삼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당첨자발표일인 5월 4일 이후 당첨자 전원에 대한 투기혐의가 있는지와 취득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 투기혐의가 있을 경우엔 혐의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었다.
국세청은 3일 "4일 분양당첨자가 발표되더라도 당장 세무조사는 어렵다"며 "당첨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이전에 투기혐의 여부를 사전분석, 투기혐의가 있는 일부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벌일 것"임을 재확인했다.
통합조사대상 투기혐의자는 ▲다수주택 보유자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자 ▲신고소득에 비해 고가부동산 취득자 ▲기업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자 등이라는 것이 국세청 설명.
국세청은 그러나 "이번 판교 1차분양과 관련해선 33평 이상 분양아파트가 한 채도 없고, 또 10년 내에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단기매매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취득자는 드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국세청이 주목하는 것은 오는 8월로 예정된 ▲분양아파트 7747가구와 ▲임대아파트 2085가구 등 모두 9832가구에 대한 2차 분양당첨자.
국세청은 이번 1차 분양과는 달리 2차 분양의 경우는 그동안 투기의 초점이 돼왔던 40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가 상당수 분양이 되는 데다, 매각을 제한한 기간도 5년이라는 단기에 주목해 상당한 투기세력이 몰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번 1차 분양당첨자와 관련해서도 투기가 농후한 당첨자에 대해선 사전분석을 거쳐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이 보다는 8월 2차 분양과 관련한 투기예방에 더 실익이 있기 때문에, 2차 분양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