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피플]'6월의 공포' 세무대리업계 "떨고 있니?"-조세일보모바일

오는 6월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공언한 가운데 벌써부터 세무사 업계에 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금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무사들이 국세청의 행보에 안절부절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국세청이 불법혐의가 짙은 세무대리인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사들을 포함해 총 101명의 세무조사 대상 세무대리인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조사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세무사들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한 공포심이 큰 상황입니다. 이는 현행 세무사징계 양정규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행 징계 양정규정상 3000만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누락할 경우 수 개월 동안 직무정지를 당하는 등 징계의 수위가 높고('직무정지'는 세무사들에게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또 국세청이 마음 먹고 세무조사를 할 경우 '추징액 3000만원'은 말 그대로 '우스운 숫자'이기 때문에 더욱 공포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불법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하고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세무사들이라고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경기침체로 수입상황이 여의치 않는 등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당국에서 이를 감안해 '선처(?)'를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이들의 의견을 수용해 줄 만큼 관대하지 못합니다.

특히 '공평성'을 추구하기 좋아하는 당국이 유사한 자격사인 변호사와 변리사 등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다고 노래를 불러도 세무사 등을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는 속내인 것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그닥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간파한 세무사 업계는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무사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회원들에게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세무사들 스스로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강남지역 한 세무서 관계자는 최근 조세일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들어 세무사들을 중심으로 미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일부는 과거에 신고한 사항들이 잘못됐으니 재차 수정신고를 하겠다며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날고 긴다는 세무사들이라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겁내는 것은 일반 납세자들과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세무사들은 세금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의 주도층에 속합니다. 전문가 집단, 경제주도층이란 수식어에 걸맞게 (적어도 세금부분에 있어서는)솔선수범하는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금도덕성이 떨어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망신'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택스&피플]'6월의 공포' 세무대리업계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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