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재경차관, "내·외국자본 차별 과세 없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4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며 "국세청은 내·외국자본에 대해 차별없는 과세원칙하에 세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 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내·외국 자본이 국적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국세청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치는 일상적인 세원관리 업무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업무들은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어 "외국자본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국내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정당한 수익은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