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재경부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달 국세청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재경부에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종교인들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론이 불거지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종교인들의 조세저항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과세당국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입장.
그러나 재경부는 지난 달 종교인 소득세 부과 관련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의 민원제기에 대해 법적으로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재경부의 해석에 따라 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종비련은 이와 관련해 “지난 달 6일 종교인 소득세 부과여부와 관련한 민원을 국세청, 재경부, 청와대 등에 제기했다”면서 “특히 재경부로부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세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종비련은 “종교인 소득세 부과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 국세청에서 수십년동안 세금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지난 4일 이주성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재경부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종비련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