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이 큰 10여개 기업집단을 선정, 중점 관리하고 있어 주목된다.
공정위는 7일 순환출자 등으로 내부거래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과거 법 위반 사실이 많았던 대기업집단 10여곳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집단에 대해 상시 점검을 벌여 부당 내부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한 뒤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점 관리 대상 기업집단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주요 대기업집단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해 자산순위 상위 대기업집단 중 상당 수가 중점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기업집단의 자산순위는 삼성,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 SK, LG, 한국도로공사, 롯데, 대한주택공사, 포스코, KT, GS, 한진, 한국토지공사, 현대중공업, 한화 등의 순이다.
공정위는 또 참여연대가 지난달 발표한 재벌의 편법상속 실태와 관련,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고 증거 확보 작업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편법상속과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가 끝난 이후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참여연대의 자료 중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미 공정위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며 "부당 내부거래가 우려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8개 재벌기업의 계열사 2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곳에서 70건에 달하는 각종 편법거래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검찰의 수사와 국세청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두산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국세청 등의 조치가 끝난 이후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