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에 대한 '생소함'을 불식시키기 위해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새로운 제도 명칭 공모에 나섰다.
재경부는 8일부터 오는 22일(수요일, 오후 6시 마감)까지 15일 동안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경부 홈페이지, 이메일(sy94@mofe.go.kr, eun8372@mofe.go.kr), 팩스(02-2110-9058) 등을 통해 '근로소득지원세제'를 대체할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보름간의 공모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초 최우수작, 우수작, 가작(각 1명)을 선발해 발표할 방침이다. 최우수작에 선정되면 100만원, 우수작 50만원, 가작 20만원 등 상금도 책정해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백운찬 재경부 EITC기획단 부단장은 이와 관련해 "근로소득지원세제라는 제도 명칭 자체가 생소하고 제도도입 취지 등을 제대로 함축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보다 쉽고 친숙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새명칭을 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지원세제란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로서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한편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올해 안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련 법령을 마련해 오는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1단계 EITC급여가 2008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아래 제도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