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인터넷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신고마감이 다가올수록 접속자 수가 많아지는 만큼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다.
또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들은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장부 기장 여부 및 지난 2004년의 수입금액 등을 살펴본 뒤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 등 자신이 어떤 기준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유의해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액·양도세액 뿐만 아니라 지급조서 제출내역 등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서비스'를 시행한다.
판교 당첨자 투기혐의 조사‥분양권 전매 단속
정부는 지난 4일 발표된 판교 아파트 분양 당첨자에 대한 투기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분양권 전매 단속을 벌인다.
국세청은 당첨자 전원에 대해 투기혐의 여부와 취득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혐의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투기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혐의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 있는 기업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통합조사대상 투기혐의자는 ▲다수주택 보유자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자 ▲신고소득에 비해 고가부동산 취득자 ▲기업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자 등이다.
건교부는 분양권 전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특히 모델하우스 주변에 '떳다방'을 설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내년부터 10억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 명단 공개
내년부터 10억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9일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효력이 발휘될 예정이다.
단, 미성년자,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자 등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오는 10일 2006년 세제개편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한-인도 CEPA 제2차 협상'에 참석할 예정이다.
CEPA란 상품·서비스교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이다.
한-인도 양국은 지난 3월 제1차 협상을 통해 상호 주요 예상 쟁점을 파악했으며, 이번 협상에서는 협정문 초안검토 및 상품교역원칙, 자유화일정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