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종료예정일까지 조사하고 난 후 일정 기간동안 내부결제를 거쳐 추징세액에 대한 예고통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대한 통보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것은 감내하더라도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관들이 압수해갔던 서류를 돌려받지 못해 조사 종료일이 지났어도 계속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A업체 관계자는 "국세청 측에서는 압수해갔던 서류들을 돌려주지도 않고 필요한 게 있으면 찾아와서 복사해가라고 했다"면서 "조만간 필요한 서류들을 복사하러 국세청에 찾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필요한 서류를 국세청에 가지러가야 하기 때문에 조사가 끝났어도 실제로 끝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불편함은 계속 이어진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국세청이 해당기업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담긴 중요한 서류를 되돌려줄 경우, 기업이 서류를 없애버리고 '오리발'을 내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기업에서 압수한 자료에 대해 만일 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탈루 증거가 담겨있는 자료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기도 하고, 크게 중요치 않은 자료는 바로 돌려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업무상 필요하거나 추징세액 예고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해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면 국세청을 방문해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세무조사를 위해 압수해갔던 자료를 돌려주는 과정에 대해 기업에서 국세청으로 다시 찾으러 가야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단 압수해가면 제대로 돌려주지도 않을뿐더러 그나마도 와서 가져가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담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압수했던 자료는 국세청에서 가져다주기도 하고 기업에서 찾아가기도 한다"면서 "그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정확히 자료를 다시 반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시에 들이닥쳐서 자료들을 모두 압수해가는 것은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압수해간 자료를 납세자가 와서 찾아가라고 하는 건 국세청이 외치는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