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들 불성실혐의 납세자들이 이번 신고를 맞아 국세청 지적을 받고도 지적사항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끝난 뒤 정밀분석절차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하는 등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9일 "소득탈루혐의가 큰 2만4000여명의 대사업자 등에 대해 전년도 소득세 신고상의 문제점을 세무서별로 개별지도, 성실신고를 유도하라는 내용의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요령'을 일선관서에 시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별관리대상 고소득 자영업자는 올 들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측면에서 집중 관리했던 사업자를 포함해 지난해 소득세 신고자료 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높은 사업자다.
이들 사업자의 유형은 ▲전년도 신고소득률 및 경비비율이 개선되지 않은 대사업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해 가공인건비를 경비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 ▲소득률 조절목적으로 가사경비 등을 기타경비계정에 계상한 사업자 ▲세무대리인별로 업종별 신고소득률이 일정한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에 대해선 구체적인 불성실신고혐의 내용을 세무서별로 개별지도를 할 계획이며, 신고내용에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선 즉시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 박해영 소득계장은 "올해부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거나 고의적인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과 관련된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로 높아졌다"며 "성실신고가 최고의 절세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원은 지난해 274만명보다 3만명 늘어난 277만명으로, 이들은 신고기한인 5월 31일이 지방선거일에 따른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6월 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직접 국민연금보험료자료를 수집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대상 사업자에게 안내키로 했다"며 "전자신고화면에도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을 자동수록, 간편전자신고시 별도기재가 없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는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국민연금보험료금액을 참고해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납입액이 있는 경우는 별도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