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들은 세무서에서는 절대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해 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2006년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들이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은 뭘까. 국세청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제 때 안하면 어떤 불이익 받나.
- 다음달 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1일 3/10000(연10.9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소득세 확정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 세무서에서는 소득세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한다.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2005년) 수입금액·기준(단순)경비율·중간예납세액을 알려주고 신고서식과 작성요령 및 납부서 서식을 제공한다.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은 국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call.nts.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직접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달 1일까지(6월 1일자 우체국 소인 유효) 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다.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해도 신고는 해야하나
-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보다 적을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보다 적을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 배우자는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되며, 직계비속을 제외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한다.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으로서 일시퇴거자임을 증명하거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공제대상 해당 여부는 2005년 12년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2005년도 중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은?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지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있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로 간주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복식부기의무자 가운데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가 제출할 세무사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무신고로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금액은 공익법인의 상금과 부상,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료, 라디오·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원고료·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사진 등 창작품에 대한 기타소득, 강연료 등은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20%를 소득금액으로 본다.
단 주택복권 당첨소득·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원천징수 세율 20%, 5억초과시에는 30%로 분리과세 된다.
▲소득세를 5월말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가?
- 소득세는 신고기한인 다음달 1일까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납부를 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올해에는 7월 18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