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달 동안 2005년 한해동안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277만명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가운데, 올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 적용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소득세 신고때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따라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세율이 1% 인하되고 공제금액이 늘어나는 등 서민·중산층의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특히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부담금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유형에 따라 가산세가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적인 경우는 과거처럼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됐거나 고의적인 매출누락, 가공경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이를 부당과소신고로 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로 높게 적용되는 것.
또 인적공제 가운데 전년도까지 100만원이었던 장애인공제금액이 200만원으로 늘게 되고 근로소득자의 표준공제금액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지난 연말 연말정산과정에서 소득공제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로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 다만, 사업자에 대한 현행 60만원의 표준공제금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기준경비율 신고자들이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올해 1.7배)은 오는 2007년 귀속분까지 연장 적용되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특수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별과세하게 되지만 조세회피목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합산과세가 적용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은 지난 3월 국세청이 고시한 이자율에 따라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3.6%의 이자율을 적용해 신고하게 된다.
또 전년도에 비해 수입이 130%를 초과하거나 신고소득이 100%가 증가하는 등 성실신고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신고 사업자들은 소득세·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돼 지난 3월 국세청이 고시한 업종별 기준율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