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무원 수 현행 유지'... "인력 재배치 우선" 방침 세워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기자회견서 "공무원수 현행 수준 유지"

"文정부, 공무원 13만명 늘려... 인건비·연금부담 급증" 지적

"전년도 계획한 6000여명 신규 채용 진행... 자연 퇴직자 자리는 MZ세대로 충원“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 통해 조직 진단 실시... 인력 재배치 등에 반영"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공무원 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공직사회’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인력 규모는 앞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순애 인수위원은 우선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공무원의 수를 12만9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렸으나 인건비 및 연금 부담 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규 인력수요는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무조건적인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신규 인력의 필요성과 기존 인력의 재배치 가능성을 평가하고,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수 현행 유지에 따른 청년 취업 해소 방안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현 정부는 소방, 산업 분야의 공무원을 늘렸고 소방 같은 경우도 국가직으로 전환이 돼서 기대했던 만큼 일자리가 더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2만3000명의 퇴직자가 발생하는데, 그 자리는 MZ세대로 충원된다"고 덧붙여 청년세대의 취업과 연결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공무원 신규 채용과 관련해선 "법적으로 전년도에 (채용 인원이) 예정돼 있어 6000여명의 신규 채용은 그대로 진행된다"며 "내년에도 비슷한 (신규 채용)계획을 세우게 된다"고 말했다.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한 현안 수요, 신규 시설 및 장비의 도입, 법령의 제·개정과 같은 필수분야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무원 인력 규모는 앞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가공무원은 75만824명, 지방공무원은 38만819명으로 전체 공무원수는 1백13만1643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처럼 선출직과 군인은 제외한 수치다.

◆ 정부 기능 및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실시 계획 세워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반'을 구성해 분야별‧부처별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 혹은 중복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박 위원은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관합동 정부조직 진단반에 어떻게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까지는 정부조직진단을 행안부 주도로 했지만, 당선인의 슬림화 정부 방향으로 인해 대통령 산하 위원회 조직이나 국조실의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러나 행안부 주관 혹은 간사 부처로 기능할 걸로 보인다"고 답했다.

아울러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필요한 곳은 적절히 보강해 나가고, 불요불급한 분야 공무원 인력을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하여 정부의 인력 운영을 새롭게 혁신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성과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