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난해 노형욱 후보자 이주지원비 문제로 강하게 비판
김영진, 관리비는 관사를 사용한 사람이 납부해야
◆…출근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을 지낸 2013~2014년 320만7000원, 이후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2014년에는 104만5160원의 이주지원비를 지급받았다.
이주지원비는 세종시 또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정부 복리후생비의 일종이다.
이 지원비는 1년 미만 계약직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근무자 전원에게 매월 20만원씩 2년간 480만원이 지급돼왔다.
추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 재임시절 충북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소재 아파트와 세종시 첫마을 3단지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소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김영진 의원은 "관사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고, 반대로 서울 강남구 자택에 주소를 두면서 세종시 관사는 휴게실처럼 이용했을 뿐이라면 세종시에 정주할 의사도 없이 이주정착지원비를 받은 것"이라며 "관련 재정을 총괄해 관리 감독하는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이주지원비를 수령한 문제로 노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었다.
추 후보자에게 관사 관리비 대납 문제 의혹도 제기되었다. 기재부 1차관 재직 시절(2013년 4월 ~ 2014년 7월) 기재부의 자금으로 관사 관리비 140만494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3년 12월 제정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2014년에 발생한 관사 관리비 76만원은 추 후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김영진 의원은 "2013년도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이미 기관 임차주택 관리비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돼있다"며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과 무관하게 관리비는 관사를 사용한 사람이 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는 추 후보자 측이 관사 운영부서 행정 실수로 최근에서야 추 후보자가 이를 인지했다며 29일 전액 자진반납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주지원비 수령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지원비는 주소 이전과 관계없이 세종 이전 기관 전 직원에게 지급된 건으로, 후보자가 주소 이전 없이 수령한 게 잘못이라는 것은 다소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