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號 경제팀, 종부세·LTV 등 부동산 대수술 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종합부동산세, 당장 폐지 어려워…점진적 개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필요"
LTV 규제엔 "과해"…DSR, '미래소득 반영' 언급
'금투세' 2년간 유예…가상자산은 "법제화 뒤 과세"

윤석열 정부의 1기 경제팀 수장을 맡게 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이하 추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렸다. 추 후보자는 이날 답변에서 부동산 관련한 세제, 금융규제 등 정책 방향에 대해 '정상화'라는 표현을 써가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세제로 주택시장을 움직이려는 것은 잘못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추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을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며 "정상화가 필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도 '완화'로 방향성을 굳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추 후보자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려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한다는 요건 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가 되었을 때 주택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재기산 문제를 빠른 시일 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도가 부당하다고 한꺼번에 되돌리면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장 상황을 봐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과세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양도세 폐지 공약 등으로) 대주주인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양도세를 폐지하는지 등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 유예(2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엔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방향성에 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같은 틀에서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런 내용이 완비되고 난 뒤에 세금을 매기는 '선 정비·후 과세' 원칙을 밝힌 것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차등 지급 방침으로 논란을 낳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윤 당선인 공약에 맞춰 보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주 인수위가 윤석열 당선인의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공약을 파기하며 소상공인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추 후보자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충실히 지키도록 (추가경정예산을)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