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일정 감안해 국무회의 오후 4시로 연기
거부권 행사 없이 법률 공포안 의결할 듯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반대 3명·기권 7명' 가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4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당초 이날 국무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일정을 감안해 국무회의를 오후 4시로 연기했다.
민주당이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의결했기 때문에 이후 법제처 검토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두 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JTBC와의 대담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여야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잘 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