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47조원 추계...세수 전망 틀리지 않을 것
전혜숙, 국방부 예산 감액...'하다 하다 속옷 예산도 빼앗나'
한동훈, 서민 피해 범죄 강력대처가 '국가 존재 이유'
◆…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3조원을 다 쓰고 후반기에 예상되는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냐'는 질의에 "세수추계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나라 살림은 단순히 장밋빛 전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한다"면서 "다행스러운 건 국회 예산정책처도 저희(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정 전망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이 '국회 예산처는 47조원을 추계했다'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이 '국민 눈으로 보면 작지 않은 차이라 생각한다. 하반기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총리가 책임진다고 약속할 수 있나'라고 묻자 추 부총리는 "그런 자세로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에 59조4000억원 규모 2차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국세수입 실적 전망치를 343조4000억원에서 396조6000억원으로 53조3000억원 늘려잡았다.
추 총리대행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선 "지난해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소급적용이 어렵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을 많이 했다"며 "당시 기록을 보면 왜 소급적용을 못 했는지 (내용이) 소상히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따른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장관 공관 이전 문제를 질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해 "조금 급하게 이전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질의에 "국방부 직원들이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고 특히 안보 공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국방부와 군 고위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그런 어떤 취지와 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국회에 맞는 그런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국방부 입장에서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대해서도 "기존 국방부 지하에 시설과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난 다음에 (집무실을) 이전했기 때문에 안보공백이라든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점들은 특별히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 예산 삭감
국방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선 "전력 증강이나 방위력 개선과 관련된 사업, 장병들의 병영생활 개선 사업은 일절 실질적 삭감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며 "다만, 감액이 된 피복비 등은 입소 인원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 (감소한) 인원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비 삭감액 662억 원도 문재인 정부 말기에 예비군 훈련일 수를 축소한 데 따른 것"이라며 "장병들 먹는 게 부실해지면 안 되니 (급식비) 1139억 원을 오히려 증액했다"고 반박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추경 재원을 조달하려고 국방부 장병복지 및 전력유지보수 예산을 감액했다. 이제는 하다 하다 속옷 예산도 빼앗느냐"고 따져 묻자 "속옷을 빼앗았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답변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정상회담 만찬 행사 장소 외에도 외교부 장관 공관이 없어 외빈을 맞을 장소가 없다는 지적에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외교부 청사를 이용해서 외국 분들을 만나고 있다"며 "큰 행사를 할 수 없지만 요즘은 화상회의를 많이 하므로 업무하는 데 지장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 공간을 포함해 대안을 물색하고 있다”며 “공관 이전 대상이 확정되면 주거용 건물이나 행사용 건물과 관련한 예산을 추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 이전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공식만찬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려 박물관의 임시 휴관 결정과 관련해 박 장관은 “국민에게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그분들에게는 또 양해를 구하겠다"고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오는 21일 국가중요행사로 인해 기획전시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 임시 휴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지문을 게재했다.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감정이 배어 있다. 복수라도 하겠다는 듯하다"며 "장관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안되고 각 사안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국민 목소리, 국민께 겸손해야 한다.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러한 태도를 필요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 목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그런 화이트칼라 범죄는 모두 다 적발할 수 없다. 다만 국가는 그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애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과거 합동수사단 폐지에 특별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의에 "정치적인 이유까지 판단할 감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2020년 1월 추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 이후 2년 4개월 만에 한 장관에 의해 부활한다.
한 장관은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범죄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배경을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여러 금융범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유야무야 됐다'고 하자 한 장관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서민 다중의 피해를 막는 예방적 조치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할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수단 1호 수사 대상에 가상화폐 루나 사건이 지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론을 말하자면 수사는 예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사안을 전제해 말할 수 없는 부분을 양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