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준비했지만 코로나가 변수로 작용”
“바이든 日보다 韓 먼저 찾은 건 IPEF 논의 때문”
“한미일 군사훈련? 국민정서상 어려울 듯”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두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한범 국방대 국방정책연구센터장이 “바이든이 왔을 때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이성을 상실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20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정상회담 일정 중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센터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했던 북한이 방역 상황을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공표했다는 것은 이제 숨길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중국의 도움을 받다가 안 되면 결국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어야 하기에 바이든이 한국에 있을 때 북한이 군사 도발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데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바이든 방한의 핵심 화두는 IPEF가 될 것 같다”며 “의제의 특성상 우리 정부와 먼저 상의하지 않고 일본에 갔을 때 논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 한국을 먼저 방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로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경제, 청정에너지·탈탄소 등의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인도·일본·호주 중심 안보회의체 쿼드(Quad)는 가입하지 않았다. IPEF는 쿼드와 달리 경제 중심인 만큼 우리 정부의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정 센터장은 분석했다.
한미일 군사훈련 가능성과 관련해 정 센터장은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미일 군사훈련을 요구해왔는데, 독도 앞바다에서 일본 함정과 우리 해군이 훈련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 영토로 들어올 수 있냐 없냐가 핵심인데, 일본과 협력하는 것과 일본이 우리 영토 내로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국민 정서상 일본이 ‘유사시’라도 한국 영토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국민이 극도의 거부감을 느끼기에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강화 등 ‘더 세게 하겠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도발, 미사일 도발에 강경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한미동맹의 핵심인 확장억제는 우리가 핵을 가지지 않아도 미국의 핵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개념”이라며 “새 정부에서 한미동맹 강화, 실효적인 확장억제를 얘기하는 걸 보면 미국의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로 전개해 한미가 공동으로 훈련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얘기했던 ‘사드’는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주 미군 사드 기지를 적극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사드 추가 배치보다는 지금 임시로 배치된 형태를 완전히 정주할 수 있게 하는 논의가 몇 번 나왔는데 우리 정부 공식 입장을 보니 이번에 그 얘기는 아닐 것 같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