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이 종전거래가격 같거나 높으면 과장 광고
대형마트,공정위,법원 ‘1+1 행사’ 정의 다 달라
◆…대형마트 1+1 할인 행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상 1+1 판매가격이 종전거래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 2배보다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가 실제 할인행사라고 볼 수 없음에도 할인행사라고 광고했다는 것이다. 다만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결론이 정당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형마트, 공정위, 법원의 ‘1+1 행사’에 대한 정의는 제각각 다르다.
대형마트 입장은 1+1 묶음 판매가 “1개 사면 1개를 덤으로 주는 ‘증정판매’”라고 본다. 반면 공정위는 “1개 가격에 2개를 판매”하는, 즉 “1개 상품 가격을 50% ‘할인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법원의 판단은 심급마다 달랐다.
2014년 당시 홈플러스는 화장지 한 세트를 1780원으로 판매했던 화장지 가격을 1만 2900원으로 7배 올린 뒤 인상된 가격으로 ‘1+1’ 행사를 하면서 ‘다시 없을 구매 기회’라며 전단지 광고를 냈다. 광고에 표시된 가격은 행사 직전 판매가격의 2배보다는 낮았지만, 광고 전 20일간 최저 판매가격과 비교하면 높았다.
2016년 11월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1+1 행사 전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이 그대로인 상품을 마치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5년 2월·2016년 12월 각각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2017년 8월 서울고법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종전 거래 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며 마트 쪽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기준처럼 해석할 경우 사업자들은 일정한 가격을 20일간 유지하지 않고는 원하는 광고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가격 책정의 자율권까지 침해되고, 이는 가격경쟁을 위축시켜 소비자 후생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1 판매'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2018년 7월 대법원은 ”광고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하며 롯데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