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수요, 석유화학 산업 회복에 따라 1.7조 증가
카지노사업자납부금·환경개선부담금은 전년대비 감소
◆…지난해 12월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부담금은 전년보다 1조2000억원(6.2%) 증가한 2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을 주재로 2022년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경비를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를 뜻한다.
지난해 부담금 수는 총 90개였으며 주택금융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에 비해 6.2% 증가한 21조4000억원을 징수했다. 2019∼2020년 두 해 연속 줄어들던 부담금 징수액이 3년 만에 증가했다.
54개 부담금은 1조7000억원 많아졌다. 주택금융 수요 증가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지난해 8818억원으로 전년대비 1114억원 늘었다.
석유화학산업 회복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은 2020년 1조3074억원에서 2021년에는 1조4849억원으로 1775억원 증가했다.
반면 31개 부담금에서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총 5000억원이 감소했다.
카지노사업자납부금이 2020년 2697억원에서 2021년 858억원으로 1838억원 줄었다.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 등으로 부과 대상이 줄어들면서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도 2020년 3317억원에서 2021년에는 2713억원으로 604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징수한 전체 부담금 가운데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으로 18조3000억원(85.4%)이 귀속됐다. 지방자치단체에는 2조4000억원(11.4%), 공공기관에는 7000억원(3.2%)이 각각 돌아갔다.
주요 분야별로는 금융 분야에서 5조4000억원(25.4%)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다.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4조7000억원(22.2%), 보건·의료는 3조원(13.8%), 환경은 2조8000억원(13.0%), 국토·교통은 1조5000억원(6.8%)의 부담금이 쓰였다.
정부는 부담금관리법에 따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부담금 운용 평가 등을 통해 부담금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매년 부담금의 부과실적과 사용 내역 등 기본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